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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4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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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42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서정
1
호산
1
바른
1
세종
1
화우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1 김훈
2. 판례 목록 (38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9년
4. 서울고등법원 2019.08.16 선고 2019누36980 판결
  신주의 저가발행 여부 판단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주식대금 납입일이고 원고들은 저가 발행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8년
7. 서울행정법원 2018.08.09 선고 2017구합87432 판결
  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에는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 신주인수 여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의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8. 서울행정법원 2018.07.27 선고 2016구합73849 판결
  금융기관이 대손처리한 채권을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에 의해 출자전환시 주식가액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채무자회생법

2017년
9. 수원지방법원 2017.10.31 선고 2017구합65075 판결
  이 사건주식 조세회피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10. 서울행정법원 2017.09.22 선고 2016구합83631 판결
  원고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

11. 서울행정법원 2017.08.18 선고 2016구합72068 판결
  유상증자의 신주에 대한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도 명의신탁증여의제 요건 적용 가능한 것임. 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

2015년
13. 서울고등법원 2015.12.22 선고 2015누34092 판결
  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

14. 부산지방법원 2015.05.07 선고 2014구합1940 판결
  쟁점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

15. 서울행정법원 2015.01.29 선고 2014구합10929 판결
  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인원이 50명 이상이라 할지라고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행하여야 모집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

16. 수원지방법원 2015.01.20 선고 2012구합14362 판결
  소외법인이 쟁점유가증권을 발행한 것이 증권거래법 일반공모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

2014년
20. 서울행정법원 2014.10.30 선고 2012구합36309 판결
  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’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

2012년
2011년
24. 서울행정법원 2011.07.15 선고 2011구단4810 판결
  주식을 3% 이상 소유한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0년
25. 수원지방법원 2010.10.27 선고 2009구합6033 판결
  명의신탁 조세회피 여부는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의 조세부담을 합산하여 판단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2009년
27. 수원지방법원 2009.08.19 선고 2008구합11786 판결
  주주명부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하여도 주금을 납입하면 주주로서 모든 권리의무가 발생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08년
2007년
30. 대구고등법원 2007.03.23 선고 2005누1467 판결
  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과세 적정 여부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31. 대법원 2007. 2. 22. 선고 2005다7302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7.4.1.(271),49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2006년
2004년
1999년
35. 대법원 1999. 7. 23. 선고 99다14808 판결
  [주주확인등][공1999.9.1.(89),1730]
   주주확인
   상법

1997년
1989년
37. 대법원 1989. 12. 26. 선고 88다카10128 판결
  [물품대금][집37(4)민,231;공1990.2.15(865),354]
   물품대금
   상법

197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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